법령 교육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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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영태 1 고재욱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2다4841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5.3.1.(221),289]
   손해배상
  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도1742 판결
  [교육법위반][공1993.2.15.(938),650]
   교육법위반
  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

1991년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도519 판결
  [교육법위반][집37(3)형,636;공1989.11.15.(860),1609]
   교육법위반
   교육법 헌법